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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의 대한 팩트 체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신해철법)의 대한 팩트 체크를 해 보자고 열심히 법조문을 들여다 봤다.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입건? 검사는 무조건 감정 위원?검사가 1명 무조건 감정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제 26조 7항 2호에 제26조(감정부)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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