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해철법)의 대한 팩트 체크 by Hwan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신해철법)의 대한 팩트 체크를 해 보자고 열심히 법조문을 들여다 봤다.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1. 입건? 검사는 무조건 감정 위원?
  2. 검사가 1명 무조건 감정위원에 들어가는 것은 맞다. 제 26조 7항 2호에

    제26조(감정부) ⑦ 각 감정부에 두는 감정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2명(검사 1명은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단 이것은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조항이다. 그러나 검사가 감정 위원에 있다고 형사 소송의 피고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3. 무과실에 30% 배상
  4. 정확히 말하면 분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제 46조 1항에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하 "의료사고 보상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21조에 제21조 1항에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으로 명시하여 30%의 배상 분담을 지우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이번에 개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건 보상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우는 것으로 보험료와 같이 항상 일정 수준 내는 것이지 무과실일 때 개인 의사 또는 병원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아니다. 물론, 수가에 위험에 따른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에 어려움을 겪으시겠지만, 다른 과에는 새로 적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조정의 강제 시작
  6. 신설된 제 27조 9항에는

    제27조(조정의 신청) 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라고 명시하였다. 제 8항은

    제27조(조정의 신청) 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라는 내용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각하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조정의 강제 시작이 가능해 진 것은 맞다.

    중요한 것은 신청이 각하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제 27조 3항에는

    제27조(조정의 신청)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1.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가 제기된 경우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 조정신청 자체로서 의료사고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같은 조 7항에는

    제27조(조정의 신청) ⑦ 위원장 또는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1. 신청인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신청인이 조정신청 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3. 조정신청이 있은 후에 소가 제기된 때

    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제 12조 제 2항은 의료기관 기물 파괴나 점거에 관한 조항이고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 314조 제 1항은 업무방해 조항이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 규정도 신설되었다.

    제27조(조정의 신청) 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
    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명백한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조항도 추가되었다.

    제33조의3(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부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기피하는 등 그 조정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을 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결론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중재원은 각하 결정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사망이 예상되는 노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은 조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반해, 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있어서는 조정이 남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7. 조정? 중재?
  8. 제 39조는 민사조정법의 준용에 관한 내용이 있다.

    "제39조(「민사조정법」의 준용 등)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조정의 불성립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민사조정법 제 27조에는

    "제27조(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
    1.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로 되어 있다. 또한, 민사조정법에 제 30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언급한는데,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 36조에는 이의신청에 의해 소송으로 이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따라서, 조정은 합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성립되지 않거나 소송으로 진행한다. (점점 말이 어려워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법조계에 계신 분히 해설해 주시면 좋겠네요.)

    중재에 대한 법 조항은 2개 조항이다.

    제43조(중재) ① 당사자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 등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④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보충적으로 「중재법」을 준용한다.

    제44조(중재판정의 효력 등) ①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조정 결과에 대한 중재 신청을 받아들이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섣불리 응하면 안 되며 법률적 조언이 확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9. 강제 조사 및 처벌
  10. 강제 조사는 원래 가능했으나,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 있어 별 의미가 없었다.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① 감정부는 [의료사고의 감정을 위하여:개정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이하 “조정당사자등”이라 한다):개정]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정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그 행위를 선택하게 된 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러나 조정 절차가 강제로 개시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대한 항목이 추가되었다.

    제28조(의료사고의 조사)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일시 등을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시 증거 인멸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의료사고 조사 관련 요구를 받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및 조정당사자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4항의 추가는 무조건적인 조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추가한 것으로 보이나, 역시나 예외 조항 조건을 모호하게 두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5항의 의무 조항을 추가하였다.

    처벌에 관한 조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를 방해 기피하면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 부과되며 전과가 된다는 것이다.

    "제53조(벌칙) ②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출석이나, 자료 및 물건 제출,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이다.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즉 조정에 응하지 않고 말고는 사망이나 중상해에서는 어짜피 선택이 아니고 거부도 못한다. 처벌을 받는 것은 조사에 대해 저항할 경우이고, 특히 직접적인 조사, 열람, 복사 등이 벌금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조사에는 응해야 하며, 조정 결과를 본 뒤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11. 총평
  12. 앞으로 이 법의 영향을 받을 전문과는 급성 질환으로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상과 관련된, 외과 계열들, 급성 심뇌혈관 질환을 보는 심장내과, 신경과, 중증 감염 환자들을 보는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물론 애시당초 환자가 아닌 산모를 진료하며, 무과실에도 보상 책임을 같이 안고 있는 산부인과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학과는 다 걸린다. 입원 후에는 입원 주치의가 가장 위험에 노출되지만, 응급실에서 사망하거나 나빠지면...) 반대로, 이미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는 라뽀가 깨지지 않는 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며 조정을 신청하거나 진행되더라도 과실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피해가 의사나 병원에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사들이 피해를 입고 아니고를 떠나, 가뜩이나 국내에서 대우가 좋지 않은, 중증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조정 신청에 의해 업무량이 늘거나 시달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더더욱 기피과가 되거나 중환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솔직히 제도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위에 열거한 과목들에 대한 기피 경향에는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환자들은 의료 분쟁에서 약자인 것은 누구나 인정하며,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법률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만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의료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이럴 법률 개정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내용은 엉망이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급하게 막장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고, 서서히 의료계의 왜곡이 악화되는데는 기여할 것이다.


덧글

  • 내과의사 2016/05/22 11:30 # 삭제 답글

    보통 병원에 와서 목소리 높이고 행패 부리는 사람을 보면 같이 옆에서 간병해온 보호자 보다는, 스스로 미리 신경쓰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일진 몰라도 이전에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던 보호자들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말기 암으로 3개월 쯤 병원에 있다 돌아가셨는데, 이전에(?) 정정하던 분이 왜 이렇게 되었냐, 진료를 어떻게 한거냐, 간병을 어떻게 한거냐.. 이런 분노가 특히 옆에서 늘 고생했던 아내나 며느리에게 향하는걸 볼때면 참 씁쓸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rapport를 잘 쌓는다고 하더라도 힘빠지는 일은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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